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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과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몰리고 있다.
다만 수사 인력 부족 해결책인 검사 임명 재가는 대선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여 당장 수사에 속도를 내기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들은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3일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또한 이날 오후 조 대법 간이사업자 원장을 같은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이 후보 사건을 소부 심리 없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두 번째 합의기일 후 지난 1일 상고심 선고를 강행했다고 반발했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판결이 선고된 것을 두고 '졸속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 은행 대출 서류 당도 가세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추진과 함께 이날 조 대법원장과 이 후보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한 9명의 대법관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에는 각종 정치적 사건이 산적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이창수 서울중 야채 앙지검장, 박영진 전주지검장 등 검찰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밖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한 직권남용 사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차 공판 자연산송이 촬영을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직권남용 사건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은 직권남용 등 사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직권남용 사건 등이다.
각종 논란이 된 사건이 공수처에 쌓여가고 있지만 공수처는 쉽사리 수사에 속도를 내지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못하는 모습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데다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 기존 수사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만성적인 인력 문제도 있다. 공수처는 처·차장을 제외한 검사 정원이 총 23명이지만 현재 재직 중인 부장·평검사는 12명이다. 이중 부장검사와 수사 외 부서에 근무하는 2명을 제외하면 평검사는 8명이라는 설명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대통령실에 각각 검사 3명(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과 4명(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 등 총 7명의 신규 검사를 임명 제청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 제청하지 않은 채 직무가 정지됐고,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검사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선 후 곧바로 임명 재가가 이뤄질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임명이 된다고 해도 교육 기간 등을 합치면 올 상반기까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ddakbom@news1.kr